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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정

법제상벌위원회개정규정 (2005. 12. 02)

관리자 | 2005.12.05 19:31 | 조회 1116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연맹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 영하며,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맹에서 제정·개정하는 각종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본 종목 육성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03.6.5)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
    본 연맹에 제정·개정하는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상 벌
    본 연맹 지부 및 산하연맹과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선수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3.6.5)
  7. “삭제”(2003.6.5)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관 제13조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 서 회장이 위촉한다.(2003.2.11)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 연맹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 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3.6.5)
 
제2장 법 제
제7조(심의대상)
  본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연맹의 제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3. 기타 제3조에 적용되는 사항
 
제3장 표 창
제8조(종류)
  대한체육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6.5)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가맹경기단체장 및 시·도지부장 추 천으로 표창하는 체육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6.5)
    -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연구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표 창
 
제9조(절차)
  체육상은 가맹경기단체장 및 시·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하 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개정 2003.6.5)
  표창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도지부장 및 산하연맹 회장이 표창을 위한 추천을 할 수 있다.
  본 연맹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3.6.5)
    - 본 연맹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년 1회
    - 대의원총회 시
    -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일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본 종목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3.6.5)
    -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3.6.5)
 
제11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징 계 (전문개정 2005.9.13)
제12조(상벌위원회 설치 의무)
  징계업무를 관장 처리하기 위하여 본 연맹은 본 연맹 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 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종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는 자격정지,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2.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 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15조(징계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 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4.
각종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받은 경우
 
제16조(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 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 및 기피)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 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9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 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 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사 요구)
  본 연맹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 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 요구를 받은 본 연맹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 결과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 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본 연맹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본 연맹의 재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6조 내지 제 19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 를 심사한 당해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23조(징계의 의결)
  본 연맹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 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 이 발생한다.
  본 연맹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결과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본 연맹은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이 를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연맹은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이 사회(전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 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본 연맹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 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대한 체육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징계의 보고)
  본 연맹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본 연맹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 개정당시에 본 연맹 및 각 시·도지부 상벌규정은 본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 정하여야 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 의한 본 연맹 및 시·도지부의 신규 상벌규정 제정 운 용 시까지는 본 연맹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1. 3)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12.02)
  (경과조치) 본 연맹 및 시·도지부는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 여야 하며, 본 연맹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5. 9.13)
 
1999년 2월 개정
2003년 6월 개정
2005년 9월 개정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 연맹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 제 정하며, 대회 중 경기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 기에 정착하고 전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 연맹 및 산하연맹과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단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서 적용한다.
 
제3조(징계대상)
 
1.
단체 임·직원(심판 포함)
 
2.
산하단체 및 시·도연맹 임·직원(심판 포함)
 
3.
등록단체(팀)
 
4.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
 
제4조(징계절차)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발생 직후부 터 법제·상벌위원회의 징계확정 시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단체”는 사건발생 후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48시간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본 연맹은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하여야 한 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본 연맹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심의 결정한다.
 
제5조(징계해제 및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 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1/2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제재조치)
  본 연맹이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가 본 연맹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본 규정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형별 징계 기준
(개정 1993.9.14)
 
1.
심판 및 임원
 
가.
심판 배정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고의적 부정행위)    
2.
선 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 출전 선수 : 출전정지 6월 이하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 출전정지 6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 자격정지 1년 이상
    야기한 자(교사)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출전정지 2년 이상
4.
단체(팀)
 
가.
심판 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5.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 연맹 상벌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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